NEWSFIELD - 뉴스필드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8.5조 원 줄었다. 이는 2.6%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 94.2%보다 크게 낮은 86.0%를 기록했다.​다만, 11월 국세 수입 진도율 격차는 8.2%p로 전월(8.8%p)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내국세 진도율은 88.0%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p 낮았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지난 9월 국세 수입 재추계에서 2024년 국세..

​12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경영진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약 6,000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나 추운 거리에서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영진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파업을 앞두고 은행장은 전무이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지키자”며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파업 이후 진행된 29일 추가 교섭에서 은행 측은 부행장을 통해 “임금 인상 차액 2.5%를 받으려면 임단협에 합의하라”며 노조 측에 사실상 투쟁 중단을 강요했다. ​더불어 경영진은 “노조의 책임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노조를 비난하기도 했다.​노조는 이를 두고 “누..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축소해 해석해온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제한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체불임금 ..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의 낮은 인건비 인상률과 차별 해소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지침은 정부가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공공부분의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음을 방증한다. 21년 국회는 정부 예산안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제 정부는 이를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고도 반성 없이 일부 부유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번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