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심의 앞두고 차별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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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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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의 낮은 인건비 인상률과 차별 해소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지침은 정부가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공공부분의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음을 방증한다. 21년 국회는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과 함께 2년 연속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 예산안에 정의와 상식이 있는지 따져 묻고 차별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부가 반복된 국회 권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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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분회장은 "공무직은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저임금 구조와 수당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6%의 공무원 보수를 인상했지만, 공무직 노동자에겐 인건비 예산의 2.7%만 증액됐다. 예산 칸막이로 인해 일부 기관의 예산 부족이 전체 공무직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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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기관 소속으로, 인건비도 국가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교육감이 임금 결정을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의 통제를 받아 이중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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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자치단체공무직의 임금 총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기준인건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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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장은 "국립공원공단 직원은 모두 국립공원을 순찰하지만, 정규직에게만 순찰수당과 대체휴무수당이 지급된다"며 차별 경험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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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참여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성 강화 예산 올려라!", "기준인건비 패널티를 철폐하라!", "대체휴무수당 지급하라!", "총액인건비 정상화하라!", "예산 칸막이를 해소하라!"고 외치며 국회 담장을 넘을 듯 빨래줄을 잡아당겼다. 빨래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몸자보와 현장 사진이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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