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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3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칼럼 2025.03.10

국정조사 특위, B1 벙커에서 50명 구금 시도 정황 나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의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결심실)과 계엄상황실, 그리고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들 장소는 계엄과 관련해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B1 벙커는 계엄 당시 정치인 구금을 검토한 장소로 주목받았다. 조사 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B1 벙커가 약 50명의 정치인을 구금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던 정황이 있었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

정치 2025.01.21

탄핵 앞두고 '2선 후퇴' 주장? "국민의힘, 정치 공작"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연대에 따르면, 12월 6일,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불가, 대통령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정 파괴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

정치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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