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조합법 2

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귀빈실 운영, 청사 관리,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이러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필수유지업무란?​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필수유지협정문 역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준수해 환경미화 등 터미널 운영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포함하지 않는다.​법률단체·노조, "법적 근거 없다" 반발​앞서 7..

사회·경제 2025.01.17

백화점·면세점 근로자,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사건 '2024부노18'과 '2024부노36'에 관한 것이라며, '2024부노36' 사건은 아직 당사자에게 결정문조차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앞서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

사회·경제 2024.06.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