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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3

'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당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10시 50분 경 나왔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도착해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일부는 장관이 계엄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왜 거짓말하나"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어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정치 2024.12.16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부추겨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민주노총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가 감행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민주노총은 국방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방부가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보냈다면 이는 타국 영공에 대한 불법 침입에 해당하며, 만약 무인기를 추적하지 못했다면 국방부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경제 2024.10.15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정전협정 위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에서 금지된 군사행위라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에 즉각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경제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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