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023.04.05.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시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집시법 11조 3호를 근거로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23년 1월과 2024년 1월 각각 1심과 2심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경찰의 ..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효과적인 교섭 메커니즘 구축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연속적인 무시 속에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천막농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공대위는 ILO 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