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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2

고금리·고물가 삼중고 속 자영업자들,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 역설

16일, 중소상인·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추진과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주요 수익 시기였던 연말·연초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50·60대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

사회·경제 2025.01.17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프로모션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수가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을 세 차례나 급격히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관객..

사회·경제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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