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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2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기각될 것이 뻔한 자충수”

■ 항소심 무죄 다음날 ‘상고’ 강행한 검찰…민주당 “법원 판결조차 부정”​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 공보국은 이건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의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 포기”​이 대변인은 “검찰이 무죄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에 불과 하루 만에 상고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판..

정치 2025.03.28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판결… 유가족들 절망과 분노

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참사 예방 및 대비에 실패한 용산구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그들은 “유가족의 눈물은 피눈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책임자들이 자..

사회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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