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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0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331개에 달하며 총수입 지출액은 90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1.38배에 해당하며, 42만 명의 직원과 1,09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생산성 제고, 기능 축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

사회·경제 2025.03.12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증시는 폭락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400선과 68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고용 악화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예산안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

사회·경제 2025.01.07

시민단체, 윤석열 탄핵 가결에 "주권자의 승리" 선언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단체는 성명에서 "윤석열의 위헌계엄과 내란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의 저항을 무너뜨린 것은 촛불의 힘이었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계엄과 내란범죄가 명백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즉각적인 판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별검사를 통해 내란수괴..

사회·경제 2024.12.15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더 큰 12.6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12월 6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결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투쟁을 예고했다.​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와 동시에 계엄사령부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권..

사회·경제 2024.12.04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의 악순환… 예산 진단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

정치 2024.11.14

B-1B 폭격기 출격, 한반도 긴장 고조... 민주노총 "평화가 민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논평을 통해 "평화가 민생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위기 조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과 "북 정권 종말"을 언급한 기념사가 있었다. 이어 4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이 진행되었으며, 현무-5 미사일과 미 공군의 B-1B '랜서'가 등장했다. 북한은 미 폭격기의 출현에 대해 "상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B-1B는 미국의 세 가지 전략폭격기 중 가장 빠르며,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날 B-1B는 한국 공군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저공 비행을 실시했다. 현무-5는 최대 8톤의 탄두 ..

사회·경제 2024.10.02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 개최

28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표자들은 "법 앞에 평등의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측근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각종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정권의 행태를 비난하며,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내어주려는 위험한 동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사회·경제 2024.09.28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보복 수사" 검찰 행태 비판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지목하고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다면 그 돈을 뇌물로 간주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검찰이 법을 무시하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4.09.01

민주당 "국민 고통 외면한 윤 대통령, 자화자찬 일색"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사과조차 없이 일방적인 국정 브리핑이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더욱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대통령이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국민을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방향이 추상적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오히려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

정치 2024.08.30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라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배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나"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

사회·경제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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