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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2

민주당 "尹 부자감세로 284조 원 세수 증발… 부부 사저 예산 139억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 주장으로 국민의 민생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부자들이 수백조 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및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이 무산되었으며,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2024.09.20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2023년 해외 순방에는 532억 원을 사용해, 기존의 외교부 정상외교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정부가 '국가 비상금'으로 여겨지는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

정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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