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2023년 해외 순방에는 532억 원을 사용해, 기존의 외교부 정상외교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국가 비상금'으로 여겨지는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요에 의해, 사후 국회 승인을 받는 구조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용산 이전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비비가 편성됐으나, 실제 윤 대통령은 496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650억 원이 소요됐다. 또한, 정상외교를 위한 순방 비용으로는 2023년에만 532억 원이 사용됐으며, 이는 기존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윤 정부의 예비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비판은 확대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은 예비비를 자신의 정책 사업을 펼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심의 구조상 예비비 사용의 꼼꼼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과 국회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대한 논란은 국회 및 감사원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예산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예산 관리 절차의 개선이 주목된다.
https://newsfield.net/2024/05/02/28168/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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