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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불법합병 손배소 질의 "박근혜 왜 빠졌나?"

2017.1.16 SBS 캡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

사회·경제 2024.10.01

삼성물산 불법합병 배상금 2,100억원, "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https://youtube.com/shorts/hl80jZhHmwM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가 초래한 새로운 청구서의 발생을 알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정부가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치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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