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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려…헌재, 존립 근거 무너뜨리는 일 안 하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들을 두고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5일 유튜브 에 출연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과 검찰조직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어"​박 의원은 방송에서 “저도 상당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헌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있는데, 그것마저 최근 들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검찰조직을 엿 바꿔 먹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건 조직에 대..

정치 2025.03.30

박주민,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공방 "군사법원법에 장관 수사 개입권한 없다”

- 6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위반 행태 질타 - 국사법원법 개정‘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이 입법취지 -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구상권 청구요건에 반해”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강요, 그 자체가 2차, 3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6일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감독 권한)장관이 어딨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군대 내 은폐시도가 사실로 밝혀졌던 ‘윤일병 사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군대 내 성폭력, 사망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박 ..

사회·경제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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