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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달 초 발의할 ‘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사법·입법·행정의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이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정치 2024.06.27

포항 영일만 유전 논란, 우드사이드 철수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발표에 대한 야당의 의문 제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심층 분석 결과를 인용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약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해당 발표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과거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에서 유전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의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유전 매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더욱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우드사이드의 철수가 사업의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광구의 장래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

사회·경제 2024.06.07

발전노동자와 함께하는 탈석탄 정책의 길 - 발전HPS 박규석 지부장 인터뷰

지난 4월, G7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도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발전소 폐쇄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한 명인 발전HPS지부 박규석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전노동자의 현재 상황과 고민,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박규석 지부장은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소속으로, 현재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터빈과 ..

사회·경제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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