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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에 개최되었고,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지난 4년 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할 정도로 불응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지만,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서 의원은 송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경호처 별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받게 된다. 만약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국회에 국민 청원이 들어왔다. 대통령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요구한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증언 선서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 법에 대해 피..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현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참여연대는 오 후보자의 딸 편법 증여 의혹과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참여연대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의 자격에 있어 오 후보자의 모습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또한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