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2년 만에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 판결 불복"이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 국정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 절차와 법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 독재’라고 비방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이후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논평에서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지적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오만이 흘러넘친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저항권은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적 분쟁을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법원을 침범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 절차로 존중돼야 하며, 그 정당성은 심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질서를 부정하고 대통령 권한을 지키려는 집단적 폭력이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동이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배후 세력의 조직적 선동과 기획에 의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용 의원은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이후 미국은 3년에 걸쳐 폭동 가담자와 배후 세력을 추적, 기소하고 연방 형법상의 반역음모죄를 적용해 주요 인물들에게 최소 12년에서 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그의 내란행위를 '애국행위'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가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특히,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하고 판사들의 집무실까지 침입한 극우 세력의..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판단, 구속 필요성 인정​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한 질의와 논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가 충분히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어야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내란 수괴를 확실히 체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응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7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2019년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충격적인 폭로”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CBS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나 후보는 이에 대해 “그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나 후보는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