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https://youtu.be/nxwVkdUm-xQ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의 6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후보자는 자녀가 부친 조형섭 변호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차익을 얻은 사실로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다. ​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변호사는 동행복권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며, 법무법인 율우와의 관계도 의혹을 낳고 있다.​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하자,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는 대표적인 피해자 단체로, 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공수처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 로비와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무죄 판결의 문제점 ​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적정 합병비율에 따른 손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