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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

대기업 상대 법인대리기사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배차권을 빼돌리고, 사측이 운영하는 특정팀에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사들이 일감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기사가 아플 경우에도 매일 가상계좌에서 일비를 강제로 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달 기사 한 명당 2만 원에서 3만 원의 관리비를 수천만 원씩 뜯어가지만, 그 내역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경제 2024.10.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연금안 비판 "국민 의견 무시한 개혁"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대 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보험료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장치는 출산율, 기대여명,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

사회·경제 2024.08.3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 철회 촉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으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자동 안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저하되고,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하며,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표는 그러..

사회·경제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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