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부담하면 됐지만, 정부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녹색당은 정부가 제시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밀실 운영되는 중생보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전환과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외식 물가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중가격을 도입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배달비 구독서비스 전환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건별로 배달비를 부과하던 체계에서 유료 구독서비스로 전환하며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하고 배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다수의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 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현재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의 수익보다 더 많아진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개자가 판매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배달의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