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결정 과정, 건강보험 재정 무분별 활용... 즉각 철회해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며 "핵심 과제였던 의사 증원안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지역 의료 공백과 비급여 문제 해소 등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변질됐다"고 비판했다.특히 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