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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2

국민연금 개혁 3대 요구 발표...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약화되었고,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약속을 파기하고, 연금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점도 비판했다. ​특히 편향적 구성으로 운영된..

사회·경제 2025.02.21

최저임금 사각지대 벗어나라! 덕수궁 돌담길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 열려

​지난 5월 18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택시 기사,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 열렸다.​이번 행사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이 처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에서는 여러 부스가 마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공공운수노조의 박정훈 부위원장이 진행한 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 법정기준 마련을 위한 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사회·경제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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