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권익위의 혐의 없음 결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의 의견을 쉽게 단정적으로 내놓고, 김 여사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참여연대의 신고 사건을 폄훼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발언을 반복한 그의 태도는 권익위 수뇌부..

https://youtu.be/VQsWdB4gNSo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관련 학위도 있는 김 국장이 다른 업무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부패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김 국장이 권익위 부..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연속금치 금지 방안 검토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보호장비 사용 시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이 단체들은 이번 권고가 특히 노인과 정신질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사건 '2024부노18'과 '2024부노36'에 관한 것이라며, '2024부노36' 사건은 아직 당사자에게 결정문조차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앞서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