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하여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여 밀실에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리 정해진 답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러한 경찰의 '예고된' 수사결과 발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안 검사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유우성 씨를 대상으로 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11년 이상의 고통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과거 유우성 씨 사..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현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참여연대는 오 후보자의 딸 편법 증여 의혹과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참여연대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의 자격에 있어 오 후보자의 모습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또한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