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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2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기각될 것이 뻔한 자충수”

■ 항소심 무죄 다음날 ‘상고’ 강행한 검찰…민주당 “법원 판결조차 부정”​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 공보국은 이건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의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 포기”​이 대변인은 “검찰이 무죄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에 불과 하루 만에 상고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판..

정치 2025.03.28

민주당 "내란의 상처 여전한데…국민의힘의 ‘일상 회복’ 논평 위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 국정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 절차와 법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 독재’라고 비방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이후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논평에서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지적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오만이 흘러넘친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정치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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