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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윤석열·김건희 즉각 소환·기소하라!”

“핵심 증거 확보 위해 대통령 관저·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강력 촉구​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여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수사와 기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교 단장을 비롯해 김승원, 송재봉, 박균택, 허성무 의원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된 상황에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음에도 검찰이 소환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서영교 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는 ‘윤석열을 파멸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파면된 윤석열..

정치 2025.04.10

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트랙터 불법견인·폭행 국가폭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사회·경제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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