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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들의 불법 운영을 확인한 사실, 그리고 이후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부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경제 2024.05.30

서울시·서초구, 헌인마을 주민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주민들, 토지 소유권 박탈·집 잃고 손실보상도 못 받아 서울 강남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부당한 행정 개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헌인마을 일대를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우리강남PFV라는 SPC 개발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06년 4월, 삼부토건㈜ 등은 헌인마을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자신들이 개발하기로 하고, ㈜우리강남PFV(이하 ‘우리강남’)이라는 SPC를 만들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총 4,270억원의 대출을 받아 3만여 평의 토지..

사회·경제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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