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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

법사위,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논란 집중 추궁... 서영교 "불법 행위" 맹비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정치 2025.03.12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성우는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했으며,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통화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사회·경제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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