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협상 가능성이 있을지, 필요할지, 다른 대안은 없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은 그대로 유지돼 있지만, 인력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대외적인 여건상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발표한 개편안…실제 시행 불투명​앞서 행안부는 2023년 9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주관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한 수출 거점인 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고 대체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지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8-9월 세 차례의 공문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현장 조합원들은 일방적인 급여 감축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 주장으로 국민의 민생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부자들이 수백조 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및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이 무산되었으며,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대비 2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 산업 생산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등 부자감세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윤 대통..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오게 될 것이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과세기준 상향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 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7~6조 원대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납세 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