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기재부 세수정책 실패를 청원경찰에게 전가"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주관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한 수출 거점인 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고 대체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지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8-9월 세 차례의 공문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현장 조합원들은 일방적인 급여 감축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을 때, 마산항의 열악한 상태를 목격했다. 청원경찰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 항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수당을 삭감하고 처우를 저하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원경찰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 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동해권역 부지부장은 해수부가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여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는 행태를 비난하며,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 해수부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감축 및 대체근무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삭감의 철퇴를 맞은 해수부가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고 항만보안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원경찰지회 조합원은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열악한 휴게시설 상황을 전하며 "청원경찰 100여 명이 2평도 안 되는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전무하며, 침수와 노후화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원경찰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항만보안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라고 요구했다.

김보성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서해권역 부지부장은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 사례를 공유하며 "청원경찰에게 맨홀 속 작업을 강요하고,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해양수산부청원경찰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조명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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