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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

세월호·이태원 참사로 본 국가책임… 실질적 개선책 모색

22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열린 토론회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연대, 시민대책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발언과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법적 강제 없이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 ..

사회·경제 2025.01.24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지연에 관한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각 공무원들의 이송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여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이다.​재판을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故 임경빈 군의 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사회·경제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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