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금투세 폐지 주장 측은 이 세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 및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