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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추가 기소 후 하루 만인 19일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 결과, 수원지법의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한다. ..

사회·경제 2024.06.20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1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배당된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배하는 법관 제척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사건을 심리할 신진우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판사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회·경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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