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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2

스팸문자 급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경찰 수사 요청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 대행업체, 발송 경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불법 행위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한 달 사이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구인구직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해 주 1-2회 받던 스팸문자가 최근 한 달 사이 하루에 5-6개, 최대 1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다...

사회·경제 2024.06.20

통신 3사 중 KT 스팸문자 72.4% 압도적… 정보통신망법 무색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팸문자 발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을 기준으로 스팸발송현황을 비교하면 전체 19,653,084건 중 KT 14,225,275건(72.4%), LGU+ 4,087,159건(20.8%), SKT 1,340,650건(6.8%)으로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이통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제공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취약점 개선, 역무제공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사회·경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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