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내용 속,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20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무죄 판결의 문제점 ​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적정 합병비율에 따른 손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