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반소)은 전부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롯데렌탈이 2022년 2월 GS네오텍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있다. ​서울 시내버스 내 모니터 설치 및 광고 사업을 위해 GS네오텍이 롯데렌탈과 맺은 버스 모니터 임대 계약에서 연체 등으로 인한 미납분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앞서 양사는 2017년 렌탈 장비 계약을 맺었으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은 2022년 12월,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구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각 언론사 대표들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MBC 캡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되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