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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회의 4

세월호·이태원 참사로 본 국가책임… 실질적 개선책 모색

22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열린 토론회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연대, 시민대책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발언과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법적 강제 없이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 ..

사회·경제 2025.01.2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159명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9월 2일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게 금고 3년형,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왔으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엄중..

사회·경제 2024.09.04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500일 만에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으로 이전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 의견 존중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 추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다. 당시..

사회·경제 2024.06.1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사회·경제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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