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제 정부는 이를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고도 반성 없이 일부 부유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번 계획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