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임명 등 논란이 된 인사 단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 개정안 주요 골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권한 범위 '현상 유지'로 제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한다.​권한대행 요건 명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질서를 부정하고 대통령 권한을 지키려는 집단적 폭력이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동이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배후 세력의 조직적 선동과 기획에 의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용 의원은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이후 미국은 3년에 걸쳐 폭동 가담자와 배후 세력을 추적, 기소하고 연방 형법상의 반역음모죄를 적용해 주요 인물들에게 최소 12년에서 최..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은 28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외의 여러 기관들은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바클레이즈와 JP 모건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특별한 비상경제상황 없이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만을..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대응이 단순한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특검을 원하니 이제 와서 아끼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영부인을 해외순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며,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용혜인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리며 "2016년 집회에서 '이게 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7인회 비선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용혜인 당대표는 "명태균씨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녹취와 증언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 이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태평하게도 “카톡의 오빠가 윤석열..

https://youtu.be/iGYhkrz3FDw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부자감세 철회,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생산적 민생정책"이라며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다른 정당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또한 "소득 감소와 자영업자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이 물가를 오르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수진작..

https://youtu.be/cwBQYA9J1_A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4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차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