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외의 여러 기관들은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바클레이즈와 JP 모건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특별한 비상경제상황 없이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5만원 제안 당시보다 경기하강이 더욱 뚜렷해졌으므로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만 폐기해도 재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소요 재원이 약 21조 원으로, 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의해 5년 동안 누적된 감세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잡으면 고소득자의 세금 반환액이 커진다”며 “상위소득자 배제 선별지급의 부작용을 없애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더는 놓쳐서는 안 된다”며,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사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일제히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부양책을 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외의 여러 기관들은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바클레이즈와 JP 모건을 포함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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