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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2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범을 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국민의 ..

정치 2024.12.25

홍명보 감독, 불공정 선임 밝혀져도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발끈하며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면한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그는 정해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절차의 정당성을 따졌다. 전권을 가진 이임생 이사는 곧바로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 조계원 의원이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가"라고 묻자, 이임생 이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

정치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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