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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원내대변인, "한덕수, 역사적 부역자·법적 내란 공범 될 것" 강력 경고​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의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임명 거부는 내란 행위​노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의 이름 석 자는 역사에서 부역자로 기록될 것이며,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미루..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둘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윤 대통령 측의 '통치 행위' 주장은 부당하며, 넷째,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9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앞서 전교조와 직권면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구 노동조합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일부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서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