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https://newsfield.net/%EB%B2%95%EC%82%AC%E..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경실련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 국회 기능 마비, 언론 통제, 정치 활동 제한 등을 시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의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

"극우 세력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민주노총 조합원 1만5천여명이 1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이날 수도권 조합원 5천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통해 동십자각 인근 비상행동 본무대회에 결집했다. 지역별로도 전국 곳곳에서 동시 집회가 열렸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대회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극우 세력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노동권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그는 "12월부터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보내준 응원과 환호는 우리가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강하고 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철수 지시는 자신이 먼저 했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추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해제 결의 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단호히 "없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12월 4일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것을 2분 뒤 인지..

22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열린 토론회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연대, 시민대책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발언과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법적 강제 없이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 ..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의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결심실)과 계엄상황실, 그리고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들 장소는 계엄과 관련해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B1 벙커는 계엄 당시 정치인 구금을 검토한 장소로 주목받았다. 조사 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B1 벙커가 약 50명의 정치인을 구금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던 정황이 있었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응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