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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7

늘봄학교 극우 이념 주입 의혹, 교육계 "즉각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극우 이념 주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리박스쿨'이라는 특정 교육 단체가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폭로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윤석열 정부와 극우 세력 간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늘봄학교를 통한 극우 세력 침투 의혹 확산​이날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

사회·경제 2025.06.04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 민주당 캠프 앞에서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 촉구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대선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묵부답인 민주당에 정규직 전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부는 "비정규직 철폐 없는 사회 개혁은 허구"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 간 합의된 정규직 전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합의마저 외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년째 제자리걸음인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합의 불이행 규탄 및 윤석열 정부의 합의 무시 비판​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직접 고용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하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17년 문재..

사회·경제 2025.05.19

김태효 NSC 차장 백악관 방문 파장: 조선업 협력 논의의 숨겨진 의도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백악관 방문과 알렉스 웡 부보좌관과의 회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 차장이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며,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의 행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NSC 차장의 이례적인 조선업 협상 개입 국가안보실 차장이 민간 산업 영역인 조선업 협상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특히 김태효 차장은 과거 계엄 사안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계엄 계획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는 그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조선업 협상에 나선 것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조선업은 미..

정치 2025.05.02

참여연대, "대선 앞둔 문재인 기소, 노골적 정치 수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 깊은 의문을 표했다.​검찰(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상무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직접 조사 없이 대선 국면에서 이루어진 기소는 망신 주기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 갑작스러운 기소, 그 배경에는?​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가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고발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 수사는 진전이 없었으나, 2024년..

정치 2025.04.26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 총력 투쟁… 전국 동시다발 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 8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이후, 화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소득 감소와 도로 안전 위협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송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의 확대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현재 이연희 의원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으며, 다양한 안전운임제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

사회·경제 2024.10.19

대진연 회원 미행 사건, “야당, 농민단체까지 윤석열 정권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한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윤석열 정권 하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촛불행동, 야당, 노동단체, 농민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사회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미행 및 사찰 활동이 공개됐다. ​ 촛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주최 측은 이러한 행위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 경찰이 대진연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회원들을 미행하고 도둑 촬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히 한 남성이 대진연 회원들을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대진연 회원들의 일상이 담긴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이 남성은 자신을..

사회·경제 2024.03.23

더불어민주당, 일본 교과서 왜곡 강력 규탄…”윤석열 정부, 굴종 외교로 역사 왜곡 조장”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 교과서 왜곡 횡포에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내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83.3%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표현했으며, 88.9%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일본 중학생 교과서에는 '일제식민지 피해보상은 한국정부의 몫'이라거나 '강제동원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등의 표현도 새롭게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뻔뻔한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 횡포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던 미래지향적 관계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컵 반 잔을 채우면 나머..

정치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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