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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 6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

사회·경제 2025.04.01

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트랙터 불법견인·폭행 국가폭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사회·경제 2025.03.26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촉구… '내란공범 의원' 명단 발표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고 경찰이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으며, 시민들은 혹한 속에서도 맨몸으로 계엄군에 저항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판했..

정치 2025.02.08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비상행동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선고 연기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곧 헌정 질서의 ..

사회·경제 2025.02.03

비상행동·민주노총, 경찰 행진 차단·연행에 강력 반발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1박 2일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은 부당하다"며 "경찰은 즉각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던 조합원 2명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사회·경제 2025.01.0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신년 기자회견 열고 민주주의 수호 촉구

2025년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내란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의 봄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호소했다.​기자회견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명복을 빌며 시작됐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생존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내란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사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과 군부가 장갑차와 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며, 국회의원 강제 연행, 선거결과 조작 시도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

사회·경제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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