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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장화 2

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발표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사회·경제 2025.03.11

노연홍 내정자 둘러싼 의료개혁특위 논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가짜 개혁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노연홍 내정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협회장으로, 이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 협회에 소속된 코오롱생명과학은 과거 가짜 약 '인보사케이주'를 고가에 판매한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노연홍 협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식약청장으로 근무하며 의심스러운 효과의 보조 치료제를 '세계 최초 줄..

사회·경제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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