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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2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1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배당된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배하는 법관 제척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사건을 심리할 신진우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판사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회 2024.06.14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결단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예정된 영수회담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협의회의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강한 요구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처리를 포함하여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 회담이 참사 진상규명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6개..

사회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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