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자 이에 항의하던 시위대 23명이 연행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과잉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발단은 '화장실 사용 통제'…시위대, 교육청 정문 앞 농성 중 연행​사건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희망텐트 농성'에서 비롯됐다. 농성 참가자들이 교육청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교육청 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8일 오전 7시 20분께 시위대 2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공대위 측은 "교육청의 화장실 사용 통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평화적인 사과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조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강제 근무 등으로 인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20주년을 성과로 포장하고,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으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심각한 보복 소송에 시달려왔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연관된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 기간은 10월 27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제보받은 사례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