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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료 삭감·광고비 인상 반발… 전국 5개 도시서 시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지부)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가입 사업주들이 11일 서울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배민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3일 배달 정책 변경을 공지하며, 기존 건당 3,000원(지역별 2,600원)이던 ‘바로배달(단건배달)’을 폐지하고, 건당 2,280원(지역별 2,080원) 수준의 ‘구간배달(다건배달)’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구간배달 기본운임을 2,500원(지역별 2,2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지부 측은 “실질적으로는 최대 500원 삭감 후 220원 인상으로, 결과적으로 280원이 삭감된 셈”이라며 반발했다.​또한, 일부 상점주들은 배민이 설 연휴 직후인 1월 31일 발표한 ‘상점주..

사회·경제 2025.02.11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예고: 임금삭감 반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한수)가 오는 10월 2일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지역별 철근콘크리트연합회와 진행한 ‘2024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도 모두 중단되었다.​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주요 이유는 사측이 임금 2만 원 삭감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임금 동결을 감안해 올해 5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초반부터 최대 2만 원 삭감을 주장했다. 중노위 조정에서도 공익위원과 노사위원들의 조정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 9일 중노위 조정 중지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 쟁의..

사회·경제 2024.09.26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현재 의료 대란 상황에서 자본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서로 ‘절대 아프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

사회·경제 2024.09.11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다수의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 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현재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의 수익보다 더 많아진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개자가 판매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배달의민족..

사회·경제 2024.07.16

"최저임금 10원 인상은 국민 조롱!"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비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길 고대하는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수많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들의 단 한 번뿐인 임금협상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지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

사회·경제 2024.07.11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정부 주요인사들이 이러한 차별적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항의행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항의행동에 참여한 23명을 전원 연행했다. 이..

사회·경제 2024.06.27

배달라이더부터 대학하청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요구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로 이어졌다.​공공운수노조는 5월 8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배달라이더, 우편노동자, 콜센터노동자, 대학하청노동자, 돌봄노동자, 화물노동자 등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초저임금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에서 배제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전대회에서 다시 모여 정부를 상대로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이중원 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장은 "전국의 우편 집중국과 우체국 물류센터 우정실무원들은 10년을 일한 사람이나 1년을 일한 사람이나..

사회·경제 2024.06.2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중 56.0%가 동의함으로써,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공론화 결과가 보여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 일부가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회·경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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