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 5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남헌기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

사회·경제 2025.01.23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은 2022년 12월, 미추홀구청이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구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

사회·경제 2025.01.13

3천명 결집한 기업은행 노조, 단독 총파업 선언…“헌법적 가치 지킬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사상 최초의 단독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약 3천 명의 조합원이 운집해 1시간 동안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결의대회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노조 산하 지부 대표들이 함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해 지지와 연대를 선언했다.​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투쟁은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에 맞선 것”이라며 “이는 형사법 위반이자 경제 정의를 어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빼앗긴 공공기관..

사회·경제 2024.12.17

80대 국가유공자, 현금 100만 원 기부… 두 가게 업주들 따뜻한 온정 이어가

80대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기부가 알려지며 지역사회를 감동시키고 있다.​1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사회와 경제의 혼란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인천 미추홀구의 한 족발집과 부대찌개 가게에 80대 어르신이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가 하얗게 센 이 어르신은 국가유공자 뱃지를 단 채 가게를 방문했다.​어르신은 흰 봉투에서 꺼낸 현금 100만 원을 두 가게 업주에게 각각 50만 원씩 전달하며, “부모님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고, 나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다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도록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담소를 나..

사회·경제 2024.12.17

[단독] DL그룹 건설사(옛 대림산업) 낙하사고 발뺌 ’10만원 받고 가라?’ 이게 맞아??

[단독] DL그룹 건설사(옛 대림산업) 낙하사고 발뺌 '10만원 받고 가라?' 이게 맞아?? 1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1군 건설사 대림산업 후신인 DL그룹 건설사가 최근 낙하물 피해를 주장하는 차주에게 화를 내며 “왜 자기네한테 보상을 청구하냐”고 부인하고 있는 newsfield.net 뉴스필드 기사 링크 클릭 1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1군 건설사 대림산업 후신인 DL그룹 건설사가 최근 낙하물 피해를 주장하는 차주에게 화를 내며 “왜 자기네한테 보상을 청구하냐”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대 공사 현장은 DL 현장이 유일하고, 차량은 공사장 바로 아래 노상 주차장 위에 주차돼 있었다. 20일 DL 측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 대단지 ‘..

사회·경제 2023.09.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