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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심리 개시​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절차를 지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를 결정해 예정대로 심리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사회·경제 2024.12.28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행령 제정 등 더이상 지연 없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실시한 것에 주목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까지 두 계절이 지나야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별조사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

사회·경제 2024.09.14

민언련,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언론 독립성 침해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언론장악을 시도할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및 공적 책무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유사한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김영만 전 서울신문 사장,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 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 등 여당과 정부 추천 인사들을 제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이들 중 김영만과 송태권, 김승동은 여당 대선캠프..

사회·경제 2024.08.27

친일적 발언 논란, 경실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김형석 관장의 발언 중 일부는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로 강조하였고, 이는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친일파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됐다.​또한, 김형석 관장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사회·경제 2024.08.14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민족에 대한 만행"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경제, 외교,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최근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황 원내대표는 김형석 교수가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신민만 있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독립기념관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세워진 만큼,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국가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의 성금으로 세워졌으며, 그 모금액은 ..

정치 2024.08.10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시민사회단체 반발… 방문진 이사들 기피 신청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이날 임명을 서둘렀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사 선임을 의결하게 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 등 야권 소속 이사들은 이날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

사회·경제 2024.07.31

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67.9% 반대… '자녀 아빠찬스' 변호사 남편 '친윤' 의혹도

https://youtu.be/nxwVkdUm-xQ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의 6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후보자는 자녀가 부친 조형섭 변호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차익을 얻은 사실로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다. ​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변호사는 동행복권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며, 법무법인 율우와의 관계도 의혹을 낳고 있다.​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부..

사회·경제 2024.07.31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의원 새 비서실장 임명...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생중계를 통해 직접 전해졌다. 정진석 의원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윤핵관, 친일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을 '친윤 핵심인사'로 칭하며, 그가 국민의힘을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임명이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정 의원의 ..

정치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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